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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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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4-01 14:17 조회1,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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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문화제 개최 안내

수신 : 대안교육연대, 대안학교, 의왕시 지역 제 시민단체 등

제안자 :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2014. 03. 25

I. 문화제 추진 배경 및 취지

○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교육적·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의왕시 차원의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배움과 성장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 현재 전국 14개 자치단체(광역, 기초)에서 조례가 제정, 운영 중인데,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부산시 등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근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부천시, 시흥시 등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 안양, 수원, 고양, 과천의 경우 학교급식조례에 학교 밖 청소년의 배움터인 대안교육기관 역시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 운영 중입니다. 또한 남양주, 하남 등 여러 곳에서 역시 조례 제정 진행 중입니다.

□ 조례 추진위는 2013년 5월 발족되어 7월 불과 2주 동안 1차로 1,000명이 넘는 서명운동과 여러 차례 시의원 간담회, 시의회 의장, 시장 면담, 의왕시 시민단체들과 연대, 2014년 1월 시민토론회를 갖는 등 조례 제정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2월 의왕시 의원들은 조례 제정 논의를 유보키로 결정했고, 이에 조례 추진위는 의왕시 의회 의장, 부의장 면담, 항의 및 규탄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으나, 의왕시 의회의 유보 결정은 아직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례 추진위에서는 현재까지의 조례 제정 추진 사업(토론과 논의, 면담과 요청, 자료와 서명운동지 전달 등)에 더하여 시의회와 시의원들에 대해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의왕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보다 더 강력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시의원들 각 개인에 대한 면담과 설득과 병행하여, 의왕시‘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해당 당사자들과 대안교육연대 등 관련 단체,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역 시민단체 등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직접적인 의사표현으로 현 시의원 회기(6월) 내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문화제는 청소년과 부모, 교사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당사자들이 최대한 많은 인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강력한 조례 제정 의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의왕지역사회내 다른 제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에게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학교밖청소년들이누려야할 배움과성장 지원의 당위에 대해, 제도권 교육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는 부당함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연대와교류의 경험과차원을 높일수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II. 문화제 안내

2014년 4월 11일 오후 4시 의왕시 의회 앞 조례 추진위 주최, 의왕시 대안학교, 시민단체 등 공동 주관, 대안교육연대 후원 문화제 개최를 안내 합니다. 대안교육연대 및 대안학교에서도 문화제 후원 및 연대 주체로서의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본 집회 이전에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의왕 지역 연대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게 유관단체와 구성원들께 본 집회 준비 및 참여, 많은 홍보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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